개인회생 기간단축 및 처리기간 안내
개인회생 처리 기간과 변제 기간 단축
개인회생은 처리 기간도 오래걸리고 변제 기간도 짧은편이 아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신청부터 처리까지 소요되는 기간과 변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변제기간은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굉장히 긴 시간이다. 할 수 있다면 기간 단축을 하는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되는데, 아래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자
개인회생 조건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을 것
- 담보채무 15억원 이하, 신용채무 10억원 이하일 것
- 재산 가치가 채무 금액보다 적을 것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데,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처리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어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져가야 한다.
개인회생 처리기간 안내
개인회생 처리기간은 보통 3~10개월, 길게는 1년을 넘어가기도 한다. 이처럼 사건 접수부터 개시 결정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보니 시간 단축을 위해 개인 파산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규정에 따르면 1개월 이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인회생 처리기간 규정
개인회생 처리기간(개시결정)은 본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96조에 따라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기각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결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실무에서는 보통 3~10개월 정도로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규정과 달리 개시 결정 기간이 이처럼 길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개인회생 처리기간 지연 사유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1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3~10개월까지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법원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채무자의 서류에 대한 추가 검토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1개월 이내 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제출하는 서류가 한번에 통과해야 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는 채무자의 서류에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정 명령이 내려지고, 추가 서류 준비 및 검토가 진행되는데 이것만 해도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규정과 달리 게시 결정 기간이 지연되는 것이다.
물론, 법원에 따라서도 그 편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다.
법원별 개인회생 개시일정 차이
지난 2023년 6월 기준, 전국 지방 법원과 회생법원의 개인회생 개시 결정 기간은 평균 4.8개월로 나타났다. 이것도 회생 전문법원은 평균에 가까운 정도지만, 지방 법원의 경우는 6~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 편차가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로,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1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변제 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게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3년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 5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변제 기간은 개인회생 신청자들에게는 굉장히 긴 시간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개인회생기간단축을 많이 알아보곤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36개월 이하로 기간 단축이 가능할 수 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 단축
개인회생 기간단축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36개월 이하로 변제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것인데,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회생법원에서 기간 단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 만 30세 미만
- 만 65세 이상
- 중증 장애인
- 한부모가정으로 자녀를 양육중인 자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양육중인 자
- 전세사기 피해자
- 변제기간 3년 이내 원금 전액 변제가 가능한 경우
- 상환 계획의 절반 이상을 이행한 경우
특히,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변제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있는 곳들이 늘어나고 있다.
참고로, 개인회생자 변제기간 단축은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